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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기반의 재활용품 수거시스템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련 환경정책은 1980년 폐비닐 수거가 시작된 이래, 2005~2006년 RFID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2007년 국가 폐기물 종합계획 확정과 2008년 8월 적용 의무화까지 진화하고 있다.

○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종량비례 부담제도나 재활용 수거 처리의 민간위탁제도 등에 대한 시행준비 및 시범사업/본 사업 시행이 활발하다. 그러나 민간 위탁기관의 운영기준이나 책임, 배출자 측면의 운영시스템, 재활용품 수거의 인센티브나 보상방법 등의 세부계획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 관리시스템에 RFID 적용은 해외 적용실패 사례를 감안하여 공급자 중심의 전시효과보다 수요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개발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계획 ROI와 실적평가에 의한 민간위탁사업으로 투명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 RFID를 이용한 재활용시스템의 구축 시 사전 타당성 검증이 필수적이다. 모든 지자체 시범사업 및 본 사업에서 사업 성공요소로 지역주민이나 참여자의 협조를 요구하면서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향후 재활용시스템의 구축 시 이 기술에서 제시된 인센티브 유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재활용시스템은 사후관리 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생산자의 재활용시스템, 즉 그린물류를 감안하여 원천적으로 유해물질과 불필요물질을 차단 혹은 감소시키거나 유효수명 내의 폐기물에서 수명을 연장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저자: RECYCLEBANK, LLC
자료유형: 특허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