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가뭄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제

전문가 제언

○ 지구상에서 산업화 이전에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이었으나, 1960년도 이후에는 380ppm에 도달하였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550ppm을 초과하면, 그린란드의 빙하가 모두 녹고 지구가 빙하기에 접어든다고 한다.

○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Kyoto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은 2008년부터 온실가스감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차 당사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13년부터는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생산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집중전문 관리에 의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또는 각 농가의 실정을 외면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정책분석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지방의 실정을 감안한 다 중심적인 관리를 의미하는 효율적인 통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통제에서는 지역사회에 권한과 함께 책임도 부과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 유럽연합 특히 스위스에서는 담수자원의 부영양화를 억제하기 위해 농가에게 직불금 또는 세제지원을 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기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명확한 평가기준이 확립되어야 정책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 FTA 실시에 따라 농가소득의 보전형태로 지불되는 직불금과 관련된 폐단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직불금제도를 기후변화와 비점오염저감과 연계하면,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지원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정부당국자, 수혜당사자는 물론 정책분석자, 기후․환경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에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저자

Rohan Nelson, Mark Howden, Mark Stafford Smith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2

잡지명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88~601

분석자

이*춘

분석물

• 호주의 가뭄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제.pdf [300,2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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