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이론과 실제에서 환경 서비스의 대가에 관한 고찰

전문가 제언: ○ 환경 서비스에 대한 대가(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 PES)는 지역의 행위자로 하여금, 그러한 환경 서비스(Environmental Services, ES)를 제공해서 외적, 비시장적 가치를 실질적인 재정적 장려금으로 간주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으로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본 검토에서 PES의 고안과 시행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서 생태적인 경제성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정체단계를 만들고 환경경제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본 검토는 PES의 정의와 범위를 시작으로 하여 PES 프로그램의 설계특성과 주요 요소들의 일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PES 프로그램의 두 가지 주요 양상인 유효성과 배분의 함의를 시험하여보고 있다.

○ PES는 어떤 환경관련 문제라도 다룰 수 있는 묘책은 되지 못하며 이는 생태계가 잘못 관리되는 경우에는 특정 문제들을 다루는 잘 정돈된 도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생태계 관리자의 시각으로는 객관성이 많은 이점들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PES 내에서 중요하게 구분되는 차이는 구매자가 ES의 사용자인 사용자 주관의 PES와 구매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주로 정부인 경우가 많음)인 정부 주관의 PES이다. 실질적으로 PES 프로그램은 ES가 요구하는 형태와 규모, 지불되는 행위의 형태, 성능을 위한 조치 등의 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PES의 효율과 유효성은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크게 좌우된다.

저자: Stefanie Engel, Stefano Pagiola, Sven Wund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