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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개념을 이용한 일인당 CO2배출의 국제적 분포분석

전문가 제언: ○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비교적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가들 조차도 양극화현상이 빚어내는 계층 간,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차츰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개발도상국가일수록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양극화이론을 일인당 CO2 배출문제에 비교해서 국제적인 분포분석을 한 것이 본고의 매력이라고 하겠고 다른 오염배출에도 적용이 가능한 이론이다.

○ 사회적 갈등의 원인인 양극화현상이란 그 범주가 단순히 소득대비 인구분포의 비대칭적 형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조직이나 개인들 간에 나타나고 있는 제반형태의 생산성불균형을 총칭하는 말로 그 모든 현상이 경제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富)의 흐름이 양극으로 치닫는 현상이라 하겠다.

○ 산업의 양극화는 소득양극화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소비패턴의 양극화를 통하여 산업양극화로 연결되는 악순환구조가 동반되고 있다. 소득양극화는 소비패턴의 양극화를 통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위화감조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동시에 양질의 인적자원을 재생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성장률, 수익성, 고용창출 등의 부문 간 격차가 커지면서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양극화현상을 부추긴다. 만약 시장원리와 경제시스템에 의하여 계층 간의 소득격차 및 산업간 격차가 축소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거시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의 희생이 불가피하여 정책부담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 과거 30년 동안 CO2 배출에 대한 양극화현상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개 그룹으로 분류한 분석결과「평균이상 배출로 분류된」국가는 대체로 Kyoto의정서의 부록B국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 Juan Antonio Duro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