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및 기회”를 주제로 하여 배경과 상황, 유럽 번영의 실현, 계획추진의 주요원칙, 목표의 달성수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 글로벌 GDP의 5~20% 규모가 되어 전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 변화는 경제의 현대화 및 기술과 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부응을 가능하게 하며, 혁신이 성장과 일자리의 창출기회를 조장하는 미래를 지향하게 한다는 점과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선, 강화를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 기후변화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기후분포의 변화, 즉 기상이변으로서 해수면상승, 폭염, 가뭄, 홍수, 생태계 변화, 사막화, 각종 질병 등의 재앙을 초래한다. 기후변화는 20세기 중반 이후 지속되어 왔고, 21세기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오늘날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에서 최우선 글로벌 어젠더가 되고 있으며, OECD의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심화로 정책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이 2030년까지 37%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저탄소경제 실현,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이 글에서 시사된 바와 국제적 추세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목표를 수립,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책을 최우선과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 동력의 확충을 위한 저탄소시스템의 확립,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방안의 시행,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기업의 형성,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R&D의 강화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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