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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모델의 불확실성 및 내생적 기술변화에 대한 고찰

전문가 제언: ○ 인간의 경제활동에 따른 대기로의 대량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장기적으로 지구의 온도상승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해수면의 상승, 강우/강설 패턴의 변화, 농업생산, 해변지역의 주거형태, 생물학적 다양성, 전염병 매개동물에 의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UN기후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하며, 경제성장을 위축시키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탄소배출 에너지기술로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기술로의 기술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기술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신기술 혹은 개량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게 하여야 한다.

○ 기후정책모델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투자하는 것이 최적인가를 모사하는 것으로서,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그 연구가 활발하다.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에너지는 주로 열(공정열, 온수 및 난방), 발전 및 수송부문에서 주로 이용되며, 선진 각국에서는 일찍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덴마크의 경우는 풍력발전에, 일본의 경우는 태양광발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미국 FCE와의 기술제휴로 포항제철이 연료전지발전시스템의 생산에 나서고, LG전자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핵심부품인 연료전지나 태양전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고유기술에 의한 발전의 비율이 높도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저자: Erin Baker, Ekundayo Shitt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