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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핵투명성 향상과 비확산 체제 강화

전문가 제언: ○ 원자력 이용에서는 핵 비확산을 위해 핵물질 계량관리와 안전조치 등 핵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핵물질의 불법적 이용이나 테러를 방지하려는 국제적 공조규범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 증가로 아․태지역에서의 원자력 이용증가가 예상된다. 원자력 이용이 증가되면 핵물질 안보와 전용혐의 등 핵확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원자력의 합법적 이용을 위한 여러 보완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이 자료는 아․태지역에서의 원자력 이용증가 예상에 따른 핵확산 방지조치의 개념, 필요성 및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전 등을 해설하고 여러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핵투명성 확보의 성공여부는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핵투명성 확보노력의 합리성에 좌우된다고 한다.

○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핵물질관리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험하였다. 원자력이용과 관련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불신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통제기술원을 발족시켜 핵물질 안보와 핵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기술개발도 추진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핵투명성 향상과 비확산 체제강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에 이 자료가 유용하리라고 본다.

저자: Kazuko Hamad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