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영국의 환경영향평가법과 기술

전문가 제언: ○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 대책에 전염하고 있지만 각종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환경파괴는 날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미개국이나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도 나름대로 개발행위의 타당성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느냐가 각국의 환경정책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 중앙정부의 환경정책도 중요하지만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선진국일수록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행위나 규제방법 및 그 절차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마련이다.

– 본고는 영국 Liverpool John Moores대학 Rostron 교수 등이 영국의 EIA 법의 입법과정에 여기에 수반된 EIA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한 것으로 환경보호와 규제계획, 지침, 환경영향평가 절차, EIA 결정과 지속 가능한 개발, EIA의 기술적인 세부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 영국에서는 1909년 주택도시계획법이 최초로 도입된 후 도시농촌계획법이나 위해물질계획법 등이 지속적으로 발효되면서 이들 법을 기초로 EIA법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지방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난개발이나 위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크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자가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 EIA를 주도하면서도 개발자 스스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관계당국도 상담이나 전문가 지원 및 이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제적인 동향에 적절히 대처하는 자세는 본받아야 할 것이다.

저자: J. Rostron, J. Parr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