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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국가혁신정책 향상

전문가 제언: . ○ 이 글은 “호주의 국가혁신시스템과 국가혁신전략”을 주제로, 국가혁신 어젠다와 혁신의 중요성, 혁신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역할, 국가혁신전략의 우선순위, 결어로 구성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22일 호주정부가 국가혁신시스템의 검토를 천명함에 따라 호주대학협회가 작성, 제시한 제안서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 이 글에서 과감한 공공 및 민간부문혁신투자는 호주가 새로운 지식의 성장과 그 응용속도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 필수적이며, 국가혁신시스템의 향상은 글로벌화 속에서 호주가 극복해야 할 국내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길이라는 점과, 국가혁신전략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지원재정이 확대되고, 협동 및 상용화가 촉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 국가혁신시스템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입요소(연구비, 인력 등)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적절히 이용하는 경제사회제도를 포함하는 체제이다. 그 기본 관점은 국내외 환경의 제약 속에서 기업, 산업, 국가의 혁신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한 국가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제도들의 구조적 성격이 기술혁신 및 그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그 국가의 경쟁력과 경제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국가혁신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R&D 투자규모,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지원제도 등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므로, 혁신의 구성요소이고 주체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그 능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대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과학기술지식을 개발하고 확신시킬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 제도를 포함한 국가혁신시스템을 향상, 강화하는 정책적조치가 필요하다.

저자: Marita Walmsley and Kiki Tanousi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