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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반 건조지대 마을에서 분수계 객관성, 곡물형태의 전환과 지하수 고갈: 용수대가의 대안적 정책의 효과

전문가 제언: ○ 빈번한 한발과 지하수의 고갈은 반 건조 열대지역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도는 한발 경향이 짙은 지대에 대한 종합적인 분수계 관리(watershed management)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제약을 지속적으로 다루어 오고 있다.

○ 분수계 공동체들은 지하수 재충전 시설에 대한 투자에 일조를 하여오고 있다. 공동체와 일반인들은 경비를 감수하는 반면에 농부 개인들은 관개용수를 얻는 이득을 누리고 있다. 지하수는 무료의 공동 자산이며 토지 소유자들은 사실상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이것은 개인적인 관개용수 투자를 부추겨왔으며 대수층(aquifer)의 고갈은 관개용수의 비균형적인 분포를 가져왔다. 전력 장려금과 값싼 펌프운전 비용은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와 값싼 용수비용은 물 부족지대에서 용수를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용수 효율적인 곡식들을 몰아내고 많은 용수를 필요로 하는 곡물들로 대체하도록 만들었다.

○ 본 검토는 지하수 고갈을 심화시키고 있는 마을 수준의 객관적 결함을 살펴보고 용수관리에서의 지역적인 포괄적인 조치를 높여줄 수 있는 잠재적인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개량 경제적 곡물-용수 생산성 모델(econometric crop-water productivity model)을 사용하여 용수정책 대안을 평가하고 있다.

○ 본 글은 다른 형태의 용수사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이윤과 농사의 수입원상에서 유리하다는 신중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지역의 공동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관리된다면 이전의 미비하였던 정책도 상당한 지속 가능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며 용수자원에 대한 사용에도 공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저자: Bekele Shiferaw, V. Ratna Reddy, Suhas P. Wan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