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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의 도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정책방안의 효과

전문가 제언: ○ 신ㆍ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바이오에너지는 가축의 인분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같은 기체로부터, (폐)식용유로부터의 바이오디젤이나 사탕수수 및 옥수수 전분으로부터 나오는 알코올과 같은 액체, 목재 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와 같은 고체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그 처리기술과 에너지 활용방법도 단순한 열 이용으로부터 열병합발전, 수송용 연료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 그러나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이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혐오시설로 간주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 15일 폐자원ㆍ바이오매스 에너지보급을 위하여 2012년까지 6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RDF)로 제조하여 에너지로 회수하는 한편, 전국의 유휴농경지에는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여, 2012년에는 1,533만 톤의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덴마크가 풍력발전으로, 그리고 일본이 태양광발전으로 세계를 석권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폐타이어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것과 같은 고유한 기술의 산업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자: Patricia Thornley, Deborah Coop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