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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분장의 참가형식 의사결정과정

전문가 제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로에서 연소가 끝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나오는 핵분열 생성물 등 방사성이 높은 폐기물이다. 핵분열 생성물과 초․우라늄 핵종이 주된 것이고, 이들 폐기물에는 반감기가 긴 핵종이 포함되어 있어, 시간 경과에 따른 감쇠는 고려할 수 없다. 외국에서는 장수명이고 방사선량이 많은 방사성물질의 감쇠 목적으로 일정기간 관리한 후에 인간계로부터 경리하기 위해서 지하 깊이 매설하여 처분하는 지층처분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원자력은 현재 필요하지만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최종적인 적어도 장기적인 원자력에 관한 수용 조건이고,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자력 이외의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일본에서 제외국의 처분장 선정에서 참가형식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깊게 할 목적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에서 일본에 적합한 합의형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결정에서 추진자와 지역주민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협력 활동을 끈질기게 계속한 것이 특징이었다.

○ 프랑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최종 처분장 선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검증하며, 과학적 검정과 정보제공 등을 독립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지방자치기관이 의사결정을 하였다. 원자력발전소를 20기나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선정이 필요하게 된다. 한국도 프랑스의 참가형식 의사결정 과정의 예를 참고로 하여 처분장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자: Yamano, N., Sawada, T., Toril, H.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