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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환경계획 실행의 성공요소들

전문가 제언: ○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득과 보존에 의한 정신적 안정 사이에서, 광역적 토지 이용 및 자원개발의 계획수립과 그의 실행에 대해 주민, 사회단체, 정부, 시행자 등 유관자(stakeholder)들 사이에 많은 이견이 나타난다.

○ 그러한 계획의 수립에는 각계각층으로부터 큰 관심이 모아지고 학술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계획의 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계획의 실행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광역 토지이용 계획의 실행을 성공으로 이끄는 주요 요소들을 가려내고, 그것들의 실천 방법과 실행결과의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제시한다. British Columbia가 사례 연구의 대상이었으며, 평가를 수치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계획의 실행에 중요한 요소들로 19개가 선정되었는데, 크게 유관자들의 특성(6개 요소), 계획의 특성(3개 요소) 및 실행 시스템의 특성(10개 요소)으로 분류된다. 큰 방향은 유관자들(지역개발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 단체, 기업 기관 등)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하는 것이며, 그러한 경향은 과거에 비해 현재에, 저개발국가에 비해 선진국들에서 보다 널리 나타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개발들이 당국(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관자들의 다양하고 강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핵발전 관련 시설, 터널(사패산, 천성산 등), 대운하 등의 건설 또는 계획수립에 대한 반대들이 그러한 예이다. 유관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실행의 성공을 다룬 이 논문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Joseph, C, Gunton, T, I. and Day, J. 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