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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하수 자원 및 이웃 나라들과 공유한 대수층 현황

전문가 제언: ○ 2008년 8월 5일 유엔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에서 “국가 간 대수층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협약” 초안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수자원 보호 및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국제규범으로 삼고자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 지하수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천연자원임을 확인시키는 점 등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향후 유엔총회에서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거듭날지는 두고 보아야한다.

○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인접국끼리 공유한 대수층은 Nubian Sandstone 대수층(이집트, 차드, 리비아 및 수단 공유), Guarani 대수층(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공유), North Sahara 대수층(알제리, 리비아 및 튀니지 공유), Iullemeden 대수층(말리, 니제르 및 나이지리아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면적은 각각 2백만, 1.2백만, 1백만 및 50만㎢이다.

○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지하수 이용량은 약 38억㎥/year인데, 이 중 약 18억 및 17억㎥은 각각 생활용 및 농업용으로, 나머지는 공업용 및 기타로 사용되었다.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2005)에 따르면, 물 부족국가는 약 50개국이다.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의 기준에 의하면, 1인당 물 공급량이 1,000㎥/year이하인 국가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다. Seckler 등(1999)에 의하면, 2025년쯤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은 물론 19개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으로 전락한다.

○ 중국이 러시아와 공유한 Heilongjiang(러시아명 Amur)강 분지 대수층 지역 안에 헤이샤즈 삼각주(327㎢)가 있다. 이 삼각주는 Wusuli강과 Heilongjiang강이 만나는 곳에 있으며 1929년 소련군에 의해 무력으로 점령되었다. 이 삼각주의 약 절반(174㎢)에 해당하는 서쪽지역이 2008년 10월 14일 중국에 반환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공유 대수층 면적을 더 확보한 셈이다.

저자: Han Zaisheng, R. Jayakumar, Lliu Ke, Wang Hao, Chai Ru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