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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2007년도 바이오연료 이용현황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 전략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고용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가 수송연료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바이오연료 개발이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대책 중 하나가 되고 있다.

○ 유럽연합은 장기 목표로서 2020년까지 수송연료 중 바이오연료의 시장점유율을 10%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2010년까지 시장점유율 5.75%를 중기목표로서 하고 있다. 2007년도 바이오연료 소비량은 7.7Mtoe이며, 2010년까지 목표인 17.5Mtoe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유럽연합 및 각 회원국의 2007년도 바이오연료 이용 현황, 관련 산업 현황 및 주요 기업별 현황을 요약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개발에서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관점들을 기술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시장점유율 10% 목표는 2세대 바이오연료의 이용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바이오연료의 인증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의 바이오연료 주요 생산국은 엄격한 기준을 주장하고 있고,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등의 수입국은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

○ 장기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10%로 높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표준과 관련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의 농업 및 바이오연료 산업계는 저개발국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된 바이오연료가 유럽으로 수입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작물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유휴농지가 없어 바이오연료 생산의 시장경쟁력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이용 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원료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자원 잠재력이 큰 유기폐기물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바이오연료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EurObserv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