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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재생과 아시아 국제공항 구상에 대한 공헌

전문가 제언: ○ 미일 간의 세금부과를 비교하면 미국의 항공각사는 운임에 전액 전가할 수 있지만 일본의 항공각사는 전액 전가할 수 없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운임에 과세하고 일본은 착륙시의 기재중량에 과세한다. 기재대형화와 노선집중화는 직행편 중심의 운임체계를 초래한다. 이 운항체계는 고도 경제성장기에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본에서도 대도시 터미널 집중방식(hub-and-spoke) 운항체계로 이행할 가능성 있다. 즉, 스포크(spoke)로부터 중심으로 향하는 여정을 공항접근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하네다-간구-쥬고쿠 편을 예로하면 하네다-간구 간이 스포크로서의 공항접근에 해당한다. 일본의 정책 제안은 과세 제도를 기재중량에서 운임에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다.

○ 지방과 지방기간공항 간의 세금부과 전폐에 수반하는 재원은 하네다 발착짜임이 보다 유효하게 활용되어서 하네다공항에서의 세금부과의 증수로서 반영된다.

○ 지방과 지방기간공항을 연결하는 중소형 여객기수요의 극적인 증가는 하네다 발착 짜임의 25%에서 50% 상당이 지방기간공항과 지방공항 간을 취항하는 것으로 된다. 그것의 태반이 중소형 여객기 시장이다. 이에 아시아-지방기간공항-북미를 연결하는, 기득권익을 가지지 않은 아시아 저가항공회사(LCC)가 지방공항을 개재하여 참입할 가능성이 있다.

○ 이 보고서는 일본의 지방공항과 연계하여 하네다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100석이하의 지방항공노선기의 하네다공항으로 취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지도세공항은 구미로 향하는 비행항로상 도쿄보다 700km나 가깝고, 아시아 국제항공 구상이 지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공항이 해운과 육로의 연계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통일 후의 문제점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다. 또 일본의 홋카이도 부근 공항을 경유하여 북미로 향하는 노선과 미국의 세금부과 방식 등은 고려해 볼만하다.

저자: Hokkaido Institute Req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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