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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해폐기물 발생 및 관리 실태

전문가 제언: ○ 미국의 경우, 유해 산업폐기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마다 약 450만 톤씩 증가해 왔다. 1975년에는 5,700만 톤, 1990년에는 26,500만 톤에 달했다.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유해 산업폐기물의 양은 약 3,790만 톤에 달했는데, 이는 중국보다 약 3배나 많은 양이다.

○ 2002년도 우리나라의 유해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약 288만 톤이었다. 이 중 59.1％는 재활용되었으며 소각, 매립 및 기타가 각각 16.3, 17.6 및 7.0％를 차지했다. 유해 의료 폐기물의 발생량은 2005년도 기준으로 약59,000톤이었는데, 이 중 약 48,819 및 132톤이 각각 소각 및 재활용되었다.

○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이동에 따른 지구의 환경오염 방지와 개발도상국의 환경친화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과 세계 환경단체들이 1983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한 협약이다. 통제대상 폐기물 중에는 유해 산업폐기물은 물론 의료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다. 협약 가입국은 2008년 3월 현재 170개국이다.

–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4534호)을 제정했다.

–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바젤협약에 가입했으며 동년 5월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 세계 각국이 많은 양의 유해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소각처리는 다이옥신과 같은 기체를 방출해 오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유해 폐기물을 플라즈마 열분해(plasma pyrolysis) 장치로 처리하는 것이다.

저자: Huabo Duan, Qifei Huang, Qi Wang, Bingyan Zhou, Jinhui L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