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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효율 정책에 관련한 스페인의 전망

전문가 제언: ○ 스페인의 Pais Vasco대학의 연구팀이 EU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채택된 법률 및 사업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연합의 에너지발전에 관한 문제를 조사하고 스페인의 정책적인 노력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EU는 에너지 해외의존도의 상승과 에너지 체인의 안전성에 연결된 위험이 존재하며 만약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EU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50%에서 2030년에 가선 70%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EU 에너지정책의 도전은 유럽을 고도의 에너지 효율성 및 저CO2에너지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저탄소 성장을 촉진하며 수년간에 걸쳐서 재생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엔 2007~2013년간의 제7차 RTD(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Framework Programmes)계획 프로그램이 채택되고 전체예산이 502억 5,100만 유로에 달하며 주로 수소와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발전, 재생에너지 연료의 생산, 재생에너지에 의한 냉난방, 배출량이 전혀 없는 발전을 위한 CO2의 포획과 저장기술, 청정석탄기술,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지식 등의 연구 분야에 투입키로 되어있다.

○ 스페인은 EU의 에너지 기본정책에 발 맞추어 에너지 효율성 문제에 관하여는 2005~2007년의 실행계획을 위하여 7,291억 2,200만 유로를 국가정책으로 집행하였고 재생에너지 자원문제에 관하여는 2005~2010년의 재생에너지자원 진흥계획으로 EU의 목표에 따라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자원으로 1차 에너지 소비량을 12.1%까지 공급하기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EU의 정책적인 에너지 지침에 구속을 받는 입장은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은 EU회원국들과 사정이 같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Kyoto의정서 의무준수가 임박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자: Itzir Martinez de Alegria Mancisidor,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