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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도시고형폐기물 소각 및 에너지회수 현황

전문가 제언: ○ 도시 고형폐기물(MSW: Municipal Solid Waste)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MSW 처리방식은 소각이 기존의 매립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유기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소화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과 MSW 소각 및 에너지 회수/이용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 유럽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에 61～100기의 소각로가 새로 건설되고 연간 소각물량도 1,300만～1,53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MSW 소각 에너지의 2007년도 이용량은 6.1Mtoe(석유환산 백만 톤)이며 2010년도에는 7.4Mtoe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0년도 바이오매스 목표 이용량인 150Mtoe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MSW 소각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며, 열 또는 전력생산에 이용된다. 그러나 MSW 전부를 재생에너지 등급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며,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활용 비율이 달라진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권장수치는 50%이다. 이 자료는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의 2007년도 MSW 소각 및 에너지회수 현황, 관련 산업현황 및 전문기업별 현황을 요약하고 있다.

○ MSW를 소각하면 인체에 해로운 잔류성유기 오염물질(POP: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인 다이옥신이 발생된다. 유럽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2000년에 MSW 소각가스에 함유된 다이옥신의 최대 허용치를 세제곱미터당 0.1ng으로 규제하는 법령(Directive 2000/76/CE)을 제정하고 2005년 12월 28일자로 발효시켰다.

○ 북부유럽은 1990년대부터 폐기물 소각의 다이옥신 발생량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남부유럽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MSW 소각의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이 1995～2006년 사이에 1,090그램에서 10그램으로 감소하였지만, 이는 MSW 소각로 300기 중 170기가 잘못된 정책으로 폐쇄된 결과이다. 프랑스가 북부유럽과 달리 MSW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적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은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저자: EurObserv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