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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교토 기후변화 완화체제하에서 리투아니아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

전문가 제언: ○ 200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인도네시아 Bali에서 교토의정서 이후(2012년 이후)부터 적용할 국제적 환경협약 틀을 2009년까지 마련하자는 Bali로드맵을 채택하였다. 과거 교토의정서와 이의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미국과 개도국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 본문은 여러 가지 포스트교토 체제하에서 온실가스 방출 의무량을 지키기 위해 리투아니아에 원자력 발전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만 Ignalina 원전 1, 2호기는 과거 대형 사고를 냈던 구 소련의 체르노빌 노형이기 때문에 EU의 주장에 따라 폐쇄되지만 어떠한 노심 용융사고에도 방사선의 대기방출이 억제될 수 있는 격납용기를 갖춘 원자로 형이 적합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로 현재 교토의정서에서는 비부속국에 소속되어 있다. 향후 EU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압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포스트교토체제 협상이 본격화될 때 우리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별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대비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에너지 및 산업분야로 90% 이상을 차지한다. 유엔과 미국의 두 축으로 진행되는 포스트교토체제 논의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수립이 절실하다. 기술적으로 EU 내부적으로 사용했던 부문별 감축 목표를 별도로 도출하는 Triptych접근방식과 같은 완화기술과 미국의 청정기술과 같은 기술 중심의 접근법을 비교하여 탄소 감축량이 더 큰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이면서 환경을 보존하고 대규모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부합되는 시스템은 지속성, 안전성, 경제성 및 핵 비확산성을 갖추고 한국, 미국을 위시한 국제공동 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이 적합하다고 본다.

저자: Dalia Streimikien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