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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h-Dole법과 대학의 연구개발

전문가 제언: ○ 이 논문은 Bayh-Dole법과 대학 R&D 활동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동법은 대학이 연방정부 지원연구로부터 특허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고 대학이 연구 활동을 변경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 동법은 특허실시료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초연구를 감소시키고 특허 및 실시료를 창출하는 응용연구를 증가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산업은 프로젝트 결과가 보다 용이하게 특허화되기 때문에 더욱 기꺼이 대학 R&D 투자를 할 것이다.

○ Bayh-Dole법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결과 측정을 위하여 특허 데이터를 사용한 기존의 문헌과는 달리 발명 투입요소인 R&D 투자를 측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대학 R&D에 대한 연방기금이다. 연방정부가 기초 R&D를 중시하여 R&D 프로젝트에 투자를 선택하는 한 대학은 계속하여 기초 R&D 연구를 할 것이다.

○ 연구조사의 응답자 71%는 상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명가와 실시권자 간에 더 깊은 상호작용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1980년 이후에 발생한 라이선스의 증가는 대학이 계속하여 기초연구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왜 Bayh-Dole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하여 2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에 대한 동법의 효과는 적었다. 왜냐하면 보다 어렵기는 하지만 법제정 이전에 특허취득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동료평가가 교수능력과 대학의 프로젝트의 변경에 대한 평가로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Bayh-Dole법도 대학 R&D 투자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저자: Matthew Rafferty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