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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배출감소를 위한 시장기반 툴의 에너지절약증명서

전문가 제언: ○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에너지 가이드라벨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에너지부(DOE)는 최저 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유럽에서는 EU위원회가 공동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라벨표시규제와 최저 효율 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 국내에서도 지식경제부주관으로 “탄소캐쉬-백”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캐쉬-백제도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전기/전자제품을 구입하면 탄소캐쉬-백(OK캐쉬-백)을 정립해 주는 제도이다.

○ 이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효율성 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첫째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둘째로 제조업체들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 비중을 우선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를 들면 고효율의 모터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의 유가 의존도가 큰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구조 때문이다. 우리경제의 에너지 효율은 이웃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등한시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 전력요금이나 유가정책은 산업용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어 에너지 효율 개선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에너지 효율성은 위로는 거창한 에너지 안보로부터 시작해서 온실가스와 같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감소하고 전기/전자제품의 이용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정책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은 국제금융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같은 구조적인 경상수지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저자: Edward Vine, Jan Hamri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