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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력생산에서 CO2 회수기술의 선택

전문가 제언: ○ 우리 정부가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20년 장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정보기관(EIA)의 유가전망 시나리오 가운데 2030년의 유가를 배럴당 186달러로 잡은 초고유가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 향후 총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1.6% 증가로 억제키로 했다. 1981에서 2006년까지 한국의 총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6.7%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로 “야심찬 계획”이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 1990년대 초부터 우리 정부는 탄소 강도를 줄이고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소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지만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CCS(탄소회수 및 저장)기술이 성숙할 것으로 보이고 포스트Kyoto 체제에 들어가는 2013년까지는 CCS기술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 내년까지는 포스트Kyoto 체제 자체의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언젠가 타결 시에는 한국은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강제 감축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 이렇게 되면 중화학공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중국 등 주요 배출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참여방식 및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Green society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범국가적인 에너지 부문에서의 CO2 배출감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 탄소 배출권 시장의 형성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국형 배출권 거래시장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저자: Seungmoon Lee, Jin-Won Park, Ho-Jun Song, Sanjeev Maken, Tom Filbur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