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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안정화의 길

전문가 제언
○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극지방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 해류와 대기순환 패턴의 변화 등은 모두 지구온난화의 결과이며, 그러한 변화들은 생태계의 파괴 또는 재편 등 수많은 세부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 기온상승의 주된 원인은 대기 중 CO2의 증가이므로,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서 배출되는 CO2의 양을 줄여서 기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CO2의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데는 모든 국가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어느 나라가 어느 시점까지 얼마를 줄여야 할지를 정하는 데는 많은 이견이 있다. EU는 국가별 CO2 배출한도를, 현재의 경제적 위상과 성장, 그리고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의 사용정도에 기준하여 정한다. 그러나 EU의 방법은 국가별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는 단점이 있다.

○ 이 논문에서는, 국가별 CO2 배출한도를 정하는 EU의 방식 대신에,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CO2 배출한도를 정함으로써 국가별 배출한도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그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인 틀은 서기 2000년을 기준으로 하고 2100년까지 각국이 달성하여야 할 목표와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 2100년의 평균 지표기온이 2000년에 비해 l.0°, 1.5°, 2.0° 및 2.5℃ 상승하도록 하는 전 지구적 CO2 배출량을 계산하였으며 예상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배출한도를 구했다. 2100년에는 모든 국가의 1인당 배출량이 동일한 값이 되어야 하므로 이미 1인당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은 감축 폭이 높은 반면 배출량이 적은 국가는 감축 폭이 낮게 된다.

○ 앞으로 많은 논의와 조정이 있겠지만, 국가별 CO2 배출 감축 의무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므로, CO2 배출량 감축에 대한 정책적 발전을 주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국익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저자
Bent Sorense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36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505~3509
분석자
최*일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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