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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후변화에 국가의 협력 평가

전문가 제언: ○ 본문은 다섯 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한 국가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약의 협력 정도를 서열화 한 것이다. 그 중의 두 지표는 UNFCCC와 교토 의정서 비준과 그 비준의 신속성, 나머지는 국가 내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의 보고, UNFCCC 핵심 예산에 기여, 그리고 배출지표이다.

○ 이 배출지표의 결정은 좀 복잡하다. 한 국가의 배출 지표는 일인당 국내 생산에 따른 각국의 일인당 CO2 배출 수준과 추세를 평가한다. 이를 EU13개국의 환경 Kuznets 곡선에 비교하여 한 나라의 배출 절감에서 국제 기후변화 협정의 준수 및 협력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EU13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환경 데이터가 없는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EU15개 국가들이다.

○ 이 다섯 개의 지표를 합하여 종합적인 협력계수가 산출된다. 본문은 여러 가지 가중치의 조합을 실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제시한 것은 배출지표를 2배로, 나머지 모든 지표는 같은 가중치를 주어 계산하였다.

○ 우리나라의 각 지표에서 득점은 다음과 같다. IU는 0.9에서 1.0의 사이로 가장 높은 점수대에 들어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높은 점수이다. 북한은 0.7에서 0.8 사이로 제3단계의 점수대이다. 그러나 IKP는 0.6과 0.7 사이로 그리 높지 않다. 일본은 0.8에서 0.9 사이로 우리보다 높고 북한은 0.5에서 0.6 사이로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다.

○ IR에서 우리나라는 0.9와 1.0 사이로 최고의 성적이다. 일본은 AI국가로서 6개월 이상, 북한은 NAI 국가로서 3년 이상 지연되어 전혀 득점을 못했다. IF도 우리나라는 0.8에서 1.0 사이로 최고 성적, 일본과 북한은 0.2에서 0.4 사이로 중국과 같은 점수이다. 가장 중요한 배출지표는 우리나라가 0.2에서 0.4 사이로 일본, 북한과 점수대가 같다. 중국은 우리보다 우수한 0.6에서 0.8 사이이다.

○ 이들 다섯 개의 지표를 종합한 협력계수는 우리나라가 3.0에서 4.0 사이로 중국과 같다. 일본은 우리보다 낮은 2.5에서 3.0 사이로 북한과 같은 점수대에 속한다.

저자: Michele B. Baettig, Simone Brander, Dieter M. Imbode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