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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가스배출관리와 에너지규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중국에서는 연간 약 40만 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세계은행보고). 중국의 대기오염 상황은 세계 최악의 10개 도시에 중국의 무한시를 비롯한 7개 도시가 포함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 중국의 대기오염은 주로 화력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유황산화물인 SO2, 매연, 먼지 등이고 실내오염은 조리와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석탄이 연소되어 배출되는 CO2와 CO이다.

○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도시 시민의 약 1/3이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인 오염도 2급 이상의 도시이며 이미 1억 6,000만 명이 “매우 위험한 정도”인 오염도 3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문제는 이와 같은 대기오염 문제가 지리적, 기후적으로 가까이 있는 북한, 한국, 일본에 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해양환경관리와 광역 대기오염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중국은 에너지자원의 7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유황분이 많은 석탄을 정화장치 없이 가정과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봄철 중국대륙으로부터 한국, 북한, 일본으로 유입되는 황사로 미루어 보건데 중국 대기오염 물질의 한일 양국과 북한에 주는 영향은 확실하다 할 것이다.

○ 특히 중국의 황해 연안에 집중되고 있는 공업단지조성은 황해의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간 환경과학기술협력과 정보의 상호교환 및 환경감시의 협조체제구축이 시급한 문제다.

저자: Liang Dapeng, Zhou Y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