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스타일의 케미컬 관리

전문가 제언

○ EU가 역내에서 제조나 수입되는 케미컬과 이를 함유한 제품에 리스크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등록․평가․승인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케미컬 관리제도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시행함으로써 북미는 물론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의 일부 연구기관과 단체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2005년 3월 캐나다 Quebec주 Montebello에서 개최된 미국 G. Bush 대통령을 비롯한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정상회담에서는 북미의 안보번영파트너십(SPP: Security and Prosperity Partnership)의 시작과 함께 REACH에 대응하기 위한 3개국 합의가 있었다.

– 본고는 미국 Bergeson & Campbell 법률자문회사의 Bergeson이 미국의 대응조치와 REACH를 정책적 관념에서 비교 검토한 것이다. SPP 규제협력의 프레임워크, Motebello 합의에 따른 조치사항, 북미 3개국의 케미컬 관리 계획 및 REACH의 케미컬 등록조건과 등록절차, 고위험 물질(SVHC) 관리계획 등을 요약하였다.

– 본고의 요지는 북미나 EU 모두 인간건강과 환경에 부담이 되는 위해물질은 점진적으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보다 안전한 물질만이 제조 및 수입되어 사용됨으로써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문제는 바람직한 정책입안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지방정부에서 연방정부에 대한 호응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케미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인식이 더욱 중요한 것은 각종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정착은 이들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저자

Lynn L. Berges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17(3)

잡지명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9~94

분석자

한*빈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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