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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자 폐기물 처리정책 방향

전문가 제언: ○ 한국은 2003년에 EPR제도를 실시하여 폐전자기기 수집율은 70%에 달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폐전자기기의 재사용율은 12%, 재활용율은 69%이었으며, 나머지 19%만이 매립되거나 소각처리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자폐기물의 80~85%가 매립 처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년 5,000만 톤에 달하는데 미국이 1,200만 톤을 차지하고 있다.

○ 매년 미국은 1,000만 톤가량을 매립 처리함으로서 환경에 심각한 유해성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귀중한 인류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특히 금, 팔라듐과 같은 희귀금속은 인류가 계속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 미국도 EU, 한국, 일본과 같이 전자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구환경 보호를 위하여 1989년3월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매 년 상당량의 전자폐기물을 음성적으로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전자폐기물을 처리하려는 미국과 이를 이용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맞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환경오염과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건 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본 제안에서와 같이 전자기기 보증금을 개발도상국의 처리업체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귀중한 자원의 회수 및 개발도상국의 환경보호와 처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개발도상국에 증여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미래 세대를 빈곤에서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저자: Ramzy Kahhat, Junbeum Kim, Ming Xu, Braden Allenby, Eric Williams, Peng Zh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