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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특허 특성별 미국특허의 가치

전문가 제언: ○ 이 논문은 특허와 소유권 특성에 따른 미국특허의 가치를 추계하기 위하여 추계 갱신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특허가치의 추계는 EU 특허의 추계보다 상당히 높다. 그러나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미국특허가치 비율은 약 3%에 불과하다.

○ 일반적 주장과는 달리 소규모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특허는 대규모 기업에 부여된 특허보다 훨씬 가치가 적다. 또한 제소된 특허는 인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가치가 있다. 그러나 특허 인용은 특허의 정성적 평가수단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가치변동을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 연구자들은 발명산출, 특허의 인센티브 효과, 무형자산의 회사가치에의 기여 측정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특허가치를 측정하였다. 목적에 따라 개념과 측정방법도 상이하므로 일정한 구별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특허소유자에 관한 보다 세밀한 정보는 특허가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제공하는 가치의 보다 정확한 추계를 가능케 한다. Schankerman은 R&D 투자가치대비 특허가치의 비율은 보조금상당액 비율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 특허의 가치는 어느 정도 내생적이어서 기술가치의 변동이 반드시 특허실시료의 변동과 밀접히 관련되지는 않는다. 고가치 기술을 가진 회사는 그 기술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허의 가치가 발명산출의 측정수단으로서 정확히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허가치는 기반기술의 가치보다 낮다.

저자: James Besse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