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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의 오염예방

전문가 제언: ○ 미국 EPA는 폐기물과 재활용 관련 제도가 매우 다양화게 운영되고 있다. 유독성 폐기물 관리 및 인증 업무는 Capacity Assurance, 환경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일반 업무는 Cleaning Up Our Land, Water and Air, 일반 쓰레기 처리 서비스는 Pay-As-You-Trow Program 등이 있고 인터넷을 통한 각종 문의나 처리가 가능하다.

○ WasteWise(www.epa.gov/wastewise) 역시 EPA가 운영하는 지역 고형 폐기물 감소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 글에서는 멕시코와 캘리포니아 국경 지대에 위치하는 산업체의 오염 예방을 위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1999년 EPA는 Public Performance-based Permitting(P3)개념의 국경지대 오염 예방을 위해 San Diego 지사에 P3/Border WasteWise 프로그램을 발족하고 기존의 Pollution Prevention(P2)을 확대하여 국경지대 산업체의 오염 예방과 경제적 이윤 추구에 기여하고 있다.

– 발족 당시에는 오염 예방 평가나 P2 개발 계획에 협력할 의도였으나 교육과 오염 예방 촉진을 위한 상담 위주로 목표를 수정하면서 Lean Enterprise나 ISO 14001의 환경 관리 시스템도 추구하게 되었다.

– 본고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확인된 장애요소나 미국과 멕시코의 정책 차이에 따른 문제점 및 오염 예방을 위한 3단계 접근, 향후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등을 소개하고 있지만 문제는 참여자의 자발적인 인식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네트워크 구성이 성공에 핵심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 문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나 인식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ISO 14001의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면서 설득력 있는 접근과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우리 정부도 대민지원에 보다 적극적이고 낮은 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

저자: Walt Platku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