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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험평가로 보는 EU ETS가 회사성과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제언: ○ 세계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전쟁 중이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입법 예고된 「기후변화기본대책법」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량할당이나 탄소배출권거래 등이 도입되는 것이다.

○ 저탄소 첨단기술의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육성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중립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는 것으로 우리정부가 목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이 될 것이다. 소위 그린오션이란 환경 분야에서 시장을 창출하자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인 것이다.

○ 2013년에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던 개발도상국들을 의무대상국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은 반드시 비용요인만은 아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축해 나간다면 친환경산업을 성장시키고 신규투자나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국제배출권거래협회에 따르면 2020년에는 탄소배출권을 포함하여 온실가스관련 세계시장규모가 약 1조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연 누가 먼저 위기를 기회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면서 기후변화대응이 성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환경규제의 하나로 2005년도부터 EU를 중심으로 시작된 배출권거래제도인 EU ETS가 비록 초기이지만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회사의 경쟁력이나 고용효과에 결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척되어 환경규제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일반인과 더불어 기업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저자: Niels Anger, Ulrich Oberndorf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