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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EU지침의 3가지 선택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네덜란드 통계당국의 전문가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계산하는 데에 관한 EU위원회의 3가지 지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이다.

○ EU위원회는 보통 1차 에너지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율에 대해서 그 목표를 묶어둘 것을 재생에너지 지침으로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는 화력발전의 경우엔 발전소에 대하여 더 높은 입력이 계산되는 데에 반하여 수력과 풍력발전량은 그냥 계산되고 있다는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EU위원회는 최종 에너지 방법이라는 대체 방법을 찾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도 역시 불리한 점은 있다. 그 첫째로 전력에 대한 더 높은 1차 에너지 수요를 무시하면서 전력소비가 열의 생산과 수송용을 위한 연료소비와 같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에너지 물자의 비 에너지 소비가 무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래식 에너지와 동등한 가정을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측정하는 단순 대체 법을 소개하고 있다.

○ EU 27개 국가들을 위한 계산법으로서 이 방법이 전력과 열 생산 및 수송 등 다양한 부문과 자원 및 국가들의 기여에 대하여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하한 확실한 계산법이라도 재래식과 비 재래식 1차 에너지 사이에서 균형을 나타내야 한다.

○ 단순 대체법이 1차와 최종 에너지 방법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조건을 이행할 것이다. 이러한 편견을 가진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재래식 연료의 절약과 CO2 배출을 피하게 하는 차원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도 있다. 이러한 뜻에서 EU가 제안한 지침의 목표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저자: Reinoud Seger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