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모델과 정책결정의 상호작용

전문가 제언

○ 이 글은 “과학적 모델과 정책결정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하여 주요관점, 모델과 불확실성, 모델의 오류, 모델･위험규제와 법적문화, 모델의 유용성과 현실성, 결어를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 2월 13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 이 글에서 모델은 정책의제를 판단하고 형성하는 데에 활용되고, 모델과 데이터는 정책과 연결되어야 하며, 모델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정책결정자는 무엇이 안전 또는 불안전한 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모델의 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토대한 법적인 정책 결정이 중요하고, 모델의 오류를 막기 위해 정보자료가 일반대중의 영역에서 획득, 이용되어야 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 이 외에 이 글에서는 모델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법적문화, 법적문화 속에서의 모델 및 정책의 상호작용, 과학 및 근거기반정책, 모델은 전문가와 정책결정자의 판단을 합법화시킨다는 점, 지식을 위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모델화, 위험규제 정책수립에서의 모델 활용이 기술되고 있다.

○ 과학적 모델은 현상의 실제 모습의 주요 특성을 간결하게 묘사하는 체계적인 이론적 구조로서 현실세계를 질서 있게 정돈하여 나타내 주고, 현실에 대한 관점을 단순화시켜 주며, 실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미국에서는 규제적 환경입법이 모델에 입각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CO2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정책결정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장래의 주요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일반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외국의 모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 응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결정, 특히, 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자

Crispin Tickel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8

권(호)

(1)

잡지명

Record of the Workshop from James Martin Institute in Univ. of Oxford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20

분석자

장*복

분석물

• 과학적 모델과 정책결정의 상호작용.pdf [234,109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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