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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중앙 연안의 비목적원 농업용수 오염정책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3가지 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천은 하천수질 환경기준에 의해 4급수를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호소수의 경우는 호소수질 환경기준의 4급수를 농업용수로 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는 지하수 수질기준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어 현행법상 수원별로 법령이 다르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관개용수로서의 기준이 아니라 수원관리의 목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지금 세계는 비목적원(NPS: nonpoint source)의 농업용수를 어떻게 하면 잘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반적으로 목적 원으로부터의 오염을 감소하고자 하는 활동이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파악된 것이 비목적원으로부터의 오염이 수로 오염원으로 되어 농업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NPS 오염 형태는 침전, 중화 및 살충제를 과잉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데 있으며 또한 비료 및 농장의 분뇨 사용은 직접 지하수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오염원이 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정책 입안자에 의해 비록 느리게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NPS 오염을 통상적인 단속 형태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NPS 오염단속은 어떤 단순 오염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할 수 없어 주기적으로 배출하기 쉬운 곳에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개선 검토에서는 물 품질관리와 관련해서 18개월의 장기 저장프로세스로 생산 프로그램을 새롭게 작성하여 프로그램의 향상, 최상의 관리, 교육 및 모니터링에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등록 시켰다.

○ 농업적 NPS 오염은 전 세계의 수로에서 지속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본 리뷰에서는 정책 입안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예로서 캘리포니아 중앙연안의 연구에서는 법률기관까지도 참여하고 또한 농업과 산업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 이는 중앙연안의 확산으로 인해 최근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확산 되었다.

저자: Brian M. Dowd, Daniel Press, Marc Los Huerto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