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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 전력 시스템의 CO2 배출 급속 감소 가상 시나리오

전문가 제언: ○ 미국 서부지역의 전력 시스템에서 CO2 배출 감소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에도 참고로 해야 할 것이 많다. 정부가 국가 에너지 위원회에서 확정한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20년 장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100조원이 넘는 돈을 민간과 함께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 정부는 에너지 수요 관리와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에너지 정보기관(EIA)의 유가 전망 시나리오 가운데 2030년의 유가를 배럴당 186달러로 잡은 초 고유가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또한 향후 총에너지 수요 증가율을 2030년까지 연간 1.6%로 억제하기로 하였다(참고로 1981년부터 2006년까지의 에너지 증가율은 6.7%였음).

○ 정부는 획기적인 수요 절감을 통해 2030년의 총수요 예상치인 3억 4,280만TOE 중 4,200만TOE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의 개선 외에도 원가주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 요금 제도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한편 모든 전기관련제품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 전 국민이 저탄소 생활양식을 정착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 녹색성장 엔진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다. 태양광 공급 규모는 현재 대비 40배(80→3,540㎿), 풍력은 37배(199→7,301㎿), 바이오는 19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4%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에 11%로 확대할 방침이다.

○ 기술의 불확실성과 핵폐기물 투기 문제로 논란이 컸던 원자력발전소의 추가도 2030년까지 10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2030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41%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원자력발전 유치에 따른 지역 간, 지역 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건설의 혜택이 인근지역에 직접 확산되는 지역공존형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신규 부지 확보가 당장의 큰 과제일 것이다.

저자: Andrew Ford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