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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권 거래에 시민 참여가 환경경제에 미치는 이점

전문가 제언: ○ CO2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EU, 일본, 호주 등 세계 선진국은 앞 다퉈 CO2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녹색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을 대비하여 20%, 2050년까지는 80%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미 2005년 1월부터 CO2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했다(EU ETS).

○ 또한 독일에서는 탄소세, 영국은 기후변화 부담금 제도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CO2 배출 할인 및 할증제를 도입했으며 네덜란드는 자전거 중심의 녹색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전력에 대한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했다.

○ 일본에서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감축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우리 정부도 녹색성장을 국가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효율적인 CO2 저감책의 마련이다. CO2 저감책 중에서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가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CCS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선진국의 60% 수준이라고 자체 진단하고 있다.

○ 현재까지 국내에 조성되어 있는 탄소펀드나 탄소관련 파생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Kyoto의정서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2012년 말이 지나면 감축 의무 대상 국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미리 탄소펀드를 준비하여 CDM사업 및 CO2 배출권 구매에 투자한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탄소펀드의 조성이야말로 시민들에 의한 간접적인 환경 행동에 참여하는 길이다.

저자: Olivier Rouss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