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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식품안전 문제와 대책

전문가 제언: ○ 식품의 품질안전문제는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과제로, 일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가 일일생활권으로 좁아지면서 물류의 이동이 활발해져 대량으로 생산된 오염된 식품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근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김치에서의 기생충 알 검출과 수산물에서의 발암성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문제 등으로 중국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2004년 기준으로 수입 농산물 중 55.4%, 수입 가공식품 중 29.7%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과성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중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함은 물론, 중국정부와 정보교환 등 상호협조가 절실한 상태이다.

○ 중국은 개발도상국가로서 아직 선진국에 비해 식품의 생산가공기술이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식품위생관리체제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독자적인 수입검사 체제를 확보하여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농산물이나 식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수입식품 불합격 건수가 통계적으로 높게(2006년 부적합건수 922건 중 중국 수입품이 381건임) 나오고 있어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이나 식품을 수입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보다 더 철저한 품질검사와 검역을 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현지 기업이 품질검사를 한다거나, 일본 기술설비를 활용하는 등 안전한 제품이 일본 국내로 수입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러 여건 상 바로 일본처럼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전에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Lv Shuyu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