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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정책과 2012년 이후의 원자력

전문가 제언: ○ 원자력은 운전 중에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하여 다른 전력기술에 비하여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많은 투자와 오랜 공사기간을 요하고, 에너지정책, 규제환경, 안보 등에 의존도가 큰 단점이 있다.

○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에는 온실가스감소 기술에서 원자력의 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 교토 의정서의 약속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도 원자력의 사용에 대하여 불투명한 상태이다. 본 문헌은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정책이 원자력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기적이고 확고한 기후변화정책이 장기의 소요기간을 요하는 원자력의 개발과 투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다.

○ 원자력은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의 발전시설 비중은 26%이며 정부는 에너지 수요와 온난가스 감소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41%로 증가할 계획이다.

○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협정이 확정이 되면 이 목표는 다소 재수정될 것으로 예측한다.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규제는 한국이 청정개발사업과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하여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