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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 협정의 유량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통제장치

전문가 제언: ○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은 물이지만, 용수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자원은 지구상 수자원의 2.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담수자원도 산업 활동 또는 생활환경에 의해 점차 오염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그 심각성이 피부에 닿지 못하고 있다.

○ 이웃 중국에서는 급속한 공업화와 집약농업에 의해 황하의 지표수가 황해해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날이 연간 100일 이상을 점하고 있다. 하류에서는 부영양화로 오염된 용수만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전반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 미국의 담수자원 중에서도 43% 이상이 중영양 또는 부영양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오염은 쉽게 제거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에 비해 인구밀도와 밀집된 공단지역을 감안할 때, 미국보다 영양화가 더 진행되었다고 보아진다.

○ 최근 정부에서도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질소, 인을 배출허용기준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나, 질소, 인 성분은 자연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유입수의 성분에 의해 점차 농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변식물에 의한 정화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 이 논문에서는 점차 고갈되어 가는 담수자원, 특히 국경선 상의 공유 수자원관리를 다룬 것으로, 수자원 관리메커니즘의 신축성과 실행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가뭄, 홍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필요하고, 이용률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기반시설을 개발하거나, 수자원관리 기술이전도 포함한다.

○ 미래에는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정부도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보아진다. 또한 오염된 담수자원의 처리방법의 개발 외에도 저압용 역삼투막과 같이 경제적으로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도 시급하고, 이러한 사업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대단할 것으로 본다.

저자: Alena Drieshova, Mark Giordano, Itay Fischhendl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