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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기술중심의 국제환경협약들

전문가 제언: ○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그린라운드가 새로운 무역규제 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 환경협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 환경협약은 기술내용을 포함해 대략 150여 개에 달하고 있으나 모든 환경협약이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특히 1992년에 열린 Rio회의를 전후해 많은 국제 환경협약이 탄생하고 있다. 지금 국제적인 영향력이 큰 환경협약 중에서 한국이 가입한 협약은 Basel협약, Montreal 의정서, 기후변화 방지협약, 생물다양성 보존협약, London협약, Ramsar협약 등이다.

○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인 Montreal의정서는 오존층파괴물질인 CFCs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으로 1989년에 1월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92년 5월에 가입하였다.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1992년 6월 Rio회의에서 채택되고 1994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기후변화 방지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국내 정책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기후변화방지협약은 모든 나라에 책임이 있으므로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었다.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 왔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개도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하에 당사국들을 부록 Ⅰ국가, 부록 Ⅱ국가, 기타국가(개발도상국)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기타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자발적으로 부록Ⅰ국가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정부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저자: Heleen de Coninck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