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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기술의 수용성 고찰

전문가 제언: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집약적인 활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장적 메커니즘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의 기술이전이 중요하다고 연구되고 있다.

○ 기술이전은 노하우나 경험 및 장비의 흐름을 포괄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도상국 이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장벽으로는 친환경기술의 상업적 생존력 부족, 관련 정보의 부족, 투자접근성 및 제도의 부족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 이 자료는 국제공동 프로젝트인 SSN(SouthSouthNorth) 프로젝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CDM사업을 개발한 사례를 분석하고, 친환경기술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기술수용 역량과 체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단계와 과정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 민간 분야의 기술이전 현황은, 지리적으로는 인프라와 제도 및 시장이 갖추어진 중진국이 선호되며, 기술적으로는 친환경기술의 이전속도가 느리다는 특성이 있고, 또한 선진국의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의 주역이지만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은 기술이전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CDM사업 수로는 기술이전 사업비율이 39%이지만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수량으로는 64%가 기술이전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 비율을 2012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33억 CERs에 적용하고 CER 평균가격을 15？라고 가정하면 금액으로 약 300억？가 CDM사업의 기술이전과 관련이 있는 셈이다.

○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에의 동참을 천명하고 있고, 또한 CDM사업의 개발 및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의 기술이전 장려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CDM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기술이전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를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저자: Steve Thorn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