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스웨덴 지자체에 따른 가정용 쓰레기 수집량의 변동

전문가 제언: ○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자원의 재순환과 3R로 대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포장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집하는 제도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다.

○ 이러한 제도에서는 폐기물 수집을 위한 생산자 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실제로 분리, 수거하는 책임을 지자체에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포장용 플라스틱폐기물을 수집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경과기간이 길지 않고, 이에 따라 관련된 데이터도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 이웃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생산자 책임제도를 운영해서 기대하는 성과가 달성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행정구역에 의한 폐기물수집영역의 편중현상, 중간유통그룹의 무책임(무임승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령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 이러한 법령에 의해 생산자는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비용이 상품에 추가되기 때문에, 포장재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므로, 포장의 경량화 또는 단순화 작업이 현저하게 촉진된다.

○ 이 원고에서는 스웨덴의 포장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최대한으로 수집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과 이에 따른 성과와 문제를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 폐기물수집비용을 부과하는 중량기준, 용적기준, 고정비용 중에서 중량기준으로 할 때 가장 높은 수집성과를 가져왔다.

– 플라스틱 용기포장 폐기물의 발생량은 주택의 공유비율, 환경에 대한 우선적 사고, 실업률 등의 요인에 의해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의 변화를 보였다.

저자: Olle Hage, Patrik Soderholm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