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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사업의 기술이전 효과

전문가 제언: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1차적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비용의 절감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CDM 규정에는 기술이전에 대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CDM을 통한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는, CDM사업이 중국, 인도, 브라질 및 멕시코 등에 집중되는 이유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유치국의 매력이나 제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또한 사업계획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에 기술된 기술이전의 내용을 평가하여 사업유치국의 특성을 연구하는 정도로 수행되고 있다.

○ 이 자료는 CDM사업의 기술이전 연구문헌을 검토하여 CDM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기술이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CDM사업의 기술이전 특성을 파악하여 기존의 연구결과 평가와 전문가 인터뷰조사의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CDM제도는 탄소배출권을 발생시켜 저탄소 기술의 보급에 기여하며, 기술이전의 장벽을 낮추고 기술이전의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CDM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술이전의 확률이 증가하고, 선진국의 현지 자회사가 CDM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술이전의 확률이 50% 이상 증가하며, 사업유치국의 사업관련 기술적 역량이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또한 CDM에 의한 기술이전은 초기에 지구온난화지수가 큰 HFC나 N2O 등의 산업가스 분해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선진국들은 기술이전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들 사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는 시장경쟁력이 높은 풍력발전사업 등의 기술이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리나라의 해외 CDM사업 개발전략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Malte Schneider, Andreas Holzer, Volker H. Hoffman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