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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식의 스필오버: 사실인가? 인위적인가?

전문가 제언: ○ 혁신의 상이한 수준 및 그 공간적 분포의 설명이 분석의 중심초점이다. 실증적 문헌은 특허활동에서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의 발생을 증명하고 있으며, 특허활동을 지식 스필오버의 증거로 해석한다.

○ 대안으로 혁신과정 투입변수의 공간적 패턴이 특허 자기상관을 이끄는 힘으로서 제안될 수 있다. EU의 51개 핵심지역을 분석하였다. 특허출원에 의하여 나타난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은 지식생산함수에 있어서 투입요인들의 공간적 위치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 투입요인들은 R&D투자 및 인적자본에 관한 전통적 지표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변수들이다.

○ 지역의 혁신실적은 모든 생산요인이 통합되면 지역 간 스필오버와 관계없이 설명된다. 선정된 지역적 분류 맥락에서, 특허활동은 조사 지역단위에 의한 외부적 영향 없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지표를 나타낸다. 이것은 독자적 지역 혁신정책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 혁신실적의 공간적 패턴은 생산요소의 공간적 분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적 자본의 공간적 집중은 혁신의 자기상관설명에서 R&D와 인적 자본의 집중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적 패턴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조사가 유망할 것이다.

○ 사회적 자본은 대부분 더디게 움직이는 요인이며, 이것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정책조치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잠재력에 관한 보다 실질적 평가를 위하여 인과관계의 보다 나은 이해와 심오한 연구가 필요하다.

○ 혁신정책의 효과적 수단으로 자율적 교육정책이나 숙련노동력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에 의하여 배출된 숙련노동력의 활용, 민간·공공 R&D투자의 확대,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 간 지식교환 형태의 사회적 자본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저자: Gottfried Tappeiner, Christoph Hauser, Janette Wald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