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home

CDM사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계획서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성 평가방법

전문가 제언: ○ 청정개발체제(CDM)의 주목적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사업의 비용 효율적인 수행과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S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원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사업개발과 승인과정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수행을 모니터링 및 검증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은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및 검증하는 체제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 CDM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효율 향상, 화석연료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조림/재조림, 폐기물관리 등의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유엔환경계획(UNEP)의 Riso pipeline에서는 CDM사업을 바이오에너지, 풍력, 태양에너지, 수력, 매립가스, HFC 및 N2O 감축 등을 포함한 21개 기술 즉, 사업형태별로 분류 및 집계하고 있다.

○ 이러한 통계를 이용하여 CDM사업의 현황과 개발방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현황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SD의 경우는 평가연구 자체도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CDM의 원래 목적인 SD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않다.

○ CDM사업의 SD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별 또는 사업형태별로 SD의 향상을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바람직한 CDM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수행과정에서도 그 결과를 감시 및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자료는 CDM사업 국가승인기구의 사업승인 검토에서 SD 요건에 대한 검토가 빈약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SD 평가를 위한 국제표준을 만들어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2006년 5월 3일까지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744개 CDM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SD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형태 및 범주별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CDM사업의 법적 운영기구인 사업운영기구(DOE)가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SD 편익의 잠재력을 감시, 검증 및 보고할 수 있는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Karen Holm Olsen, Jorgen Fenhan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