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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질소의 증가와 생물다양성 감소

전문가 제언: ○ 대기오염은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생물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문제가 되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이지만, 질소비료의 사용과 가축의 분뇨에서 생기는 암모니아와 질소가스도 생물의 생존에 극히 해로운 물질이다.

○ 대기 중의 암모니아와 질소가스의 농도가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생물종들의 분포, 즉 생물다양성을 낮추기까지 한다. 어떤 생물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멸종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을 유지 또는 복원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와 질소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질소비료의 사용과 가축의 수를 줄여야 한다. 즉 농작과 축산을 줄이는 휴경(休耕)이 필요하다.

○ 휴경의 경우, 농가의 손실과 생물다양성 증대로 많은 사람들이 얻는 즐거움과 교육 등 이익이 경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국립공원 등, 생물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할 지역 인근의 휴경되어야할 농지의 위치, 크기 등이 논의되고,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휴경에 의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고 국민이 생물다양성을 체험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을 추정하여야 함으로 경제적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손실에 비해 이익이 너무 적으면 휴경이 시행되기 어렵다.

○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생물다양성이 급속히 낮아진 국가로서, 질소비료의 사용이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영국은 낙농에 의한 피해가 국립공원에 미친 경우이지만, 우리는 주로 논농사가 논, 밭, 그리고 하천에 미친 경우이다. 논과 밭 그리고 하천에서 곤충, 어류, 기타 동물들이 사라진 것이 바로 생물다양성 감소이며, 학생들이 동물원과 습지에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비시장성 공공의 이익이다. 이제는 우리도 농산물 증산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을 펼 때이다.

저자: Iain Fraser, Carly Steven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