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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너지정책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적 도전

전문가 제언: ○ 본고는 일본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와 중국 Tsinghua대학의 전문연구팀이 중국의 에너지정책개혁과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이다.

○ 중국은 현제 경제개발과 생태학적 환경보호라는 양립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1992년부터 중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책정하였으나 환경오염과 생태학적 퇴화가 심각한 문제로 진전되었으며 경제와 삶의 질을 크게 훼손하였다.

○ 21세기 초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빠른 경제개발과 환경강화노력 및 생태학적 퇴화억제를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의 시작이라고 본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에 관한 중국의 정책은 일차적으로 중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히 기후와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 2020년의 완전한 풍요로운 사회의 실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국의 2000년도 GDP의 4배가 되는 성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의 가속화가 향후 20년간 중국이 수행해야 할 주된 사명이 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통제할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 따라서 중국은 환경정책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중국의 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와 환경 간의 최선의 상호관계 조정에 관한 문제들을 결정해야 한다. 그 중요한 수단으로는 예를 들어 경제의 구조조정, 에너지정책의 개혁, 환경산업의 개발, 환경오염방지와 생태학적인 보호 및 폭넓은 국제협력과 일반국민의 참여 등이다.

○ 중국은 이때까지 선 경제성장, 후 환경관리 라는 정책을 펴왔다. 그것이 오늘날의 재앙적인 수준의 환경파괴와 생태학적 훼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입안 당시부터 거의 현재까지도 이러한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적극적인 정책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저자: Kun-min Zhang, Zong-guo We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