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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자력의 역할

전문가 제언: ○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를 기저 부하로 운전하고 있다. 1970년대 초기부터 일찍이 전력계통에 투입된 원자력은 현재 20기의 발전소가 세계 유례없는 높은 가동률로 운전될뿐더러 비교적 안정된 우라늄 공급 시장과 타 연료에 비해 저렴한 핵연료로 인해 전기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특히 화석 연료로부터 방출되는 CO2의 대기 축적은 대기 온난화로 인해 장차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 생산에 저 탄소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풍력, 조력, 및 태양열 등 소위 재생 에너지는 이 목적에 매우 바람직하지만 아직 늘어나는 대량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재생 에너지 기술이나 경제성 및 기술적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기술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 따라서 본고는 값싼 전력 생산과 CO2 방출 감소 및 장기 안정 공급을 위하여 당분간 타 전원으로의 대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고 원자력 발전이 전술한 3대 과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결론짓고 한국정부의 정책 당국은 이룰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