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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에 대한 유럽테마전략의 준비: 과학과 정책 간의 경계

전문가 제언: ○ 2005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을 위한 대기오염에 대한 테마전략을 진수(進水)시켰다. 본 검토는 본 테마전략과 연관하여 과학과 정책 사이의 경계선 작업에 있어서 평가의 확실성, 적법성, 연관성 등과 관련하는 분석체계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 본 검토는 (1) 이 과정에 있는 전문가, 이해당사자, 정책 결정자들이 그들 사이의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그 결과를 취합하는가와 (2) 이러한 협동이 평가의 확실성, 합법성, 연관성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유럽위원회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과학적 지식과 이해 당사자와 회원국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킴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평가 과정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측면에서의 자문이나 평가 모델의 종합화, 조합된 평가 작업의 투명성과 문서화도 회원국에 대한 정확성, 합법성, 연관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또한 한편으로는 일부의 산업체 그룹들은 전문가가 아닌 이해 당사자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한 듯하게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가는 실질적인 정책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부분의 행위자들과의 확실성, 합법성, 연관성을 충분한 범위까지 확립하였다고 여겨지고 있다.

저자: Willemijn Tuinstr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