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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폐전기전자제품 현황 및 경감대책

전문가 제언: ○ 유럽연합의 의해 시작된 WEEE(폐전기전자제품) 대책은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와 동일한 목적으로 지구환경보전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사용자책임 확대를 위해 WEEE 마크부착, 유해물질 대체, 재활용정보공개 및 재활용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WEEE 규제를 위해 미국은 주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연방차원의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대상국인 중국에서도 수입되는 WEEE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중국 내부의 WEEE 현황과 정책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즉 수입되는 WEEE의 리사이클업체는 모두 민간업체로 503개이고, 국산 WEEE의 리사이클링을 취급하는 민간업체는 전무하지만, 4개의 정부단위 파일럿프로젝트가 가동 또는 계획 중에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WEEE 리사이클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생산자책임 제도를 확대하고 다수의 리사이클링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귀금속류를 제외하고는 WEEE의 회수율이 20% 전후에 불과하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제도는 생산자의 책임이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구환경보전을 감안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WEEE를 포함한 각종규제가 우리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지속적인 규제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저자: Jianxin Yang, Bin Lu, Cheng Xu
자료유형: 학술정보